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다만 의대 증원과 관련한 별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은 부결됐다.

대의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에 맞서 인내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나 끝내 의료계의 합리적 목소리를 외면하고 파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 14만 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담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증원 정책에 대해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

또 집행부에 ▲14만 회원의 총의를 기반으로 한 단일 대응 ▲명확한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체계적 대정부 압박 ▲의료 수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즉각 검토 등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 시스템의 마비와 국민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상정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재석 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97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대의원 다수는 별도 비대위 구성보다는 현 집행부 중심의 대응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총회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과거 2000명대 대규모 증원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 인원을 전체 증원 총량에 포함시키고,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공공병원 등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향을 관철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긍정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와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의대생 보호 대책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증원에 따른 ‘더블링’으로 인한 부실 교육 방지 ▲본과 3학년 국시 문제 해결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의료의 미래를 지키려는 마음은 같다고 믿는다”며 “의료계의 굳건한 결집이 필요하다. 남은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과 후배들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