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실 파견 확대…인구정책·국민통합·과학비서관실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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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통령실 파견 확대…인구정책·국민통합·과학비서관실 '포진'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3.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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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비서관실 포함 청와대 영역 확장…기조실장 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 발탁 '호재'
문정부 이후 인사비서관실 파견 중단…"공직기강비서관·민정비서관실로 영향력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보건복지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비서관실, 국민통합비서관실, 과힉기술연구비서관실 등에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비서관실 전담 중앙부처로 통했다.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외에도 인구정책비서관실, 국민통합비서관실 등으로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2026년도 업무보고 모습. [사진=청와대]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외에도 인구정책비서관실, 국민통합비서관실 등으로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2026년도 업무보고 모습. [사진=청와대]

현재 보건복지비서관실에 정준섭 부이사관, 김영학 부이사관, 권민정 서기관 등 과장급이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 의사 출신인 질병관리청 이동우 부이사관도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의료와 복지 부서에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은 에이스 공무원이다.

여기에 임호근 기획조정실장이 인구정책비서관으로 낙점되어 이미 파견된 이윤신 국장과 손발을 맞추며 복지부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청와대 조직에서 복지부 진출 영역은 의외로 넓다.

■보건복지비서관실 에이스 과장급 파견…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 낙점 위상 ‘제고’

과학기술연구비서관실 신승일 행정관과 국민통합버시관실 조우경 행정관 등 베테랑 공무원이 파견돼 맹활약 중이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파견은 해당 중앙부처 영향력과 직결된다.

아쉬운 부분은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에 국한됐다는 점이다.

역으로 청와대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위상과 위치가 한정됐다는 의미다.

문 정부까지 이어진 복지부 공무원의 인구비서관실 파견은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중단됐다.

중앙부처 모든 인사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인사비서관실 업무는 고위공무원단과 산하기관장 인사 원칙과 타 부처 인재 풀, 인사 검증 매뉴얼을 학습하는 좋은 기회이다.

■문정부 이후 인사비서관 공무원 파견 스톱…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개척 분야

청와대 국정 운영 브레인과 심장에 속하는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복지부가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을 비롯해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등으로 공무원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주요 조직도 모습. [사진=청와대]
복지부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을 비롯해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등으로 공무원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주요 조직도 모습. [사진=청와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상황실에 복지부 공무원이 이례적으로 파견되면서 복지부 위상이 높아진 듯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부는 일부 비서관실을 제외하고 대통령실 파견 범위가 좁아졌다.

복지부가 대통령실 파견 확대를 안 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대통령실 파견은 청와대 필요성에 의해 이뤄진다. 

청와대 입장에서 인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등의 복지부 역할이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은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간부 공무원은 "과거 민정비서관실 등에 파견된 전례가 있다고 하는데 오래된 얘기이다. 보건복지비서관실 외에도 대통령실 국정 핵심 조직으로 외연을 넓혀간다면 복지부 위상과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보건의료계에서 '복지부는 힘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는 공무원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 외연 확장 지속, 오스트리아 등 공무원 파견 “청와대 파견 확대 영향력 강화해야” 
 
복지부 내부는 외연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스트리아 대사관과 중동 아부다비 대사관 등으로 공무원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의 지난 2월 응급실 개선 시범사업 브리핑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오스트리아 대사관과 중동 아부다비 대사관 등으로 공무원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의 지난 2월 응급실 개선 시범사업 브리핑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복지부 정원을 첫 배정받아 파견한 데 이어 중동 아부다비 대사관에 조승아 서기관을 보건복지 식약관으로 파견하며 중동지역 보건의료 분야 정보공유와 보건산업 해외 진출에 내실을 다지는 상황이다.

인사과 공무원은 "청와대 파견은 대통령실 요청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비서관실을 비롯해 많은 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되어 있다. 인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등으로 공무원 파견이 확대된다면 복지부 역량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1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으로 외형은 늘어났지만 청와대 파견과 국내·외 파견 정원은 제한된 게 현실이다.

복지부 서기관 공무원 다수가 중앙부처 해외 파견 정규 시험을 통해 2~3년 국외에서 근무하는 기회 잡기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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