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판촉영업(CSO)과 제약사 리베이트,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보건의료 분야의 비정상 관행 개선에 나선다.

22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목록’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는 불법·편법 행위와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개선 과제를 다수 포함했다.

우선 복지부는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근절’을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의 양성화와 투명화를 위해 제도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나, 처분 개시 전 대량 판매 등이 가능해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수탁기관 인증기준과 질 가산, 제재기준 등을 개선해 검사 질 제고와 환자 안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 과제를 통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외 출생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관리 강화 과제도 추진한다. 임시여권 발급 정보를 상시 연계해 복지급여 수급 아동의 해외 장기체류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부적정 수급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예정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동급식카드 부적정 사용 문제 개선도 과제로 담겼다. 정부는 부모 등에 의한 급식카드 부정 사용과 충전금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 항목 결제 제한과 결제 내역 모니터링 강화, 관리 기준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분야에서는 AI 의사 추천 광고와 의약품 모방 광고 등 신종 부당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신속 차단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164개 과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