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 등 질환별 분리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통합 운영된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 보건지소에 비대면 협진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1형 당뇨와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별 각각 운영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통합하기로 했다.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유사한 질환별 단순화하고, 교육 및 상담료 산정 횟수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1형 당뇨의 경우, 교육상담료 Ⅰ는 연 6~8회에서 연 8회로, 교육상담료 Ⅱ는 연 8~12회에서 연 12회로 늘려다.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심장질환은 연 4~6회에서 연 6회로 확대했다.

또한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 사업별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을 2027년 12월로 통일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연계해 본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지난 2022년 7월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대구 달성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그리고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상병수당 수급자 조사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효과가 두드러졌다.

시범사업 지역주민 대상 조사에서도 제도 인식 및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25년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감소해 보건지소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4월말 기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수가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서비스가 장소만 달리해 제공되는 만큼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 방문 수가는 3980원이며,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원이다.    

특히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 현행 의료기관 대면 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를 적용한다. 의료기관 종별 1만 7500원에서 2만 1440원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 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해결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