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가 의료질평가 기준 개선과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제 폐지 등 경영난 극복을 위한 의료정책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15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김진호)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대선 정국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3000여개 병원급을 아우르는 단체로 대한병원협회 산하 가장 큰 조직이다.

협회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의료질평가 기준 개선이다.

현 의료질평가 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에서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의료질평가 지원금 8000억원 중 중소병원에 돌아가는 몫은 미비한 실정이다.

복지부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분리한 별도의 의료질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검토에 그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과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참여 그리고 전공의 확보율과 지도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적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등 세부지표는 중소병원 입장에서 구현하기 힘든 잣대이다.

특히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영역 그리고 신생아중환자실 등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불가능한 평가지표로 중소병원 다수가 의료질평가 최하위 4등급에 머문 이유이다.

중소병협은 "의료질평가 4등급으로 받은 지원금은 1명 인건비도 되지 않는다. 중소병원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른 재정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규제 개선 역시 중소병원 현안이다.

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는 병상수에 따른 설치 제한과 공동활용동의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무 고용 등을 준수해야 설치할 수 있다.

중소병협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공동활용 병상을 구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또는 장비업체 통한 음성적 병상 매매로 제도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MRI 인력기준 개선이 시급하다. MRI를 1대만 보유한 의료기관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 활용 제도 폐지를 검토했으나 의료사태와 의료계 내부 반대 등으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입원환자 식대 개선과 의료법인 중소기업기본법 개선, 비영리법인 대비 과도한 과세제도 개선, 의료진 당직 규정 개선 등도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다.

내년도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 만료도 중소병원 과제이다.

병상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병원 1곳 당 스프링클러 설치에 3억원에서 4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중소병원 절반이 재정 부담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 집행부는 올해 초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과 소방시설 설치 등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저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병원 경영부담 최소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 의지와 재정 투입이다.

대선 정국에서 각 당은 의료계를 비롯한 직역별, 직능별 단체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6월 4일 출범할 새정부에서 대선 기간 중 내걸은 수많은 공약은 국정과제 논의 과정에서  변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보건의료단체에서 의견서를 주고 있다. 상당수 의견은 재정을 동반하고 있어 대선 공약 세부 내용에 넣기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새정부가 출범하면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입각한 실행방안으로 짜여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