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 승리를 전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대면진료 등 보건 분야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예고해 주목된다.

또한 과도한 의대 증원을 방관하고 의료계를 감정적으로 자극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 분야 대통령 선거(대선) 공약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75페이지 분량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27일 발간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으로 슬로건을 정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 공공의료를 살려내겠습니다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 재택 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시키고, 보장성 지속적인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과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으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항목별 세부방안을 보면,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필수의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향 설정,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단계적 확대, 전립선암 등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추진, 제약 바이오 산업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 공약 실무를 총괄한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전문학회와 직역단체, 환자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정책 제안을 받았다. 제안 하나하나 모두 검토했다.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대선 공약집은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담기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민주당이 집권한다는 가정 하에 보건의료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설계 도면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 실행 시 재정은 얼마나 소요될까.

조 위원은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 특성상 일반 회계와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기금으로 나눠 구분해야 한다. 공약의 소요 재정을 한 줄로 추계하기 어렵다. 집권한다는 가정 하에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에서 공약 대상 범위와 기준,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추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기준인 14%를 못 지켰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차차년도 예상 수입액을 낮게 잡는 방식으로 모수를 줄이는 편법을 써왔다. 법 개정 사항인데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추가적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법정 지원금이 명확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화와 사후정산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공약 관련, "정부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책임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인력 양성 구조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군의관 배출도 포함해 보훈병원과 경찰병원 등 특수 목적 공공의료기관 수련 질 관리를 통해 공공의료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 체계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원준 위원은 "복지부 보건의료 시범사업은 두 가지로 보여 진다. 하나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하는데 효과가 불명확하니 결과물을 보고 제도화를 검토 중인 본래 목적의 시범사업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통과가 자신 없어 하위법령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무리하게 원칙 없이 추진한 시범사업도 꽤 많다. 전임 정부에서 한 사업이니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의미다"라고 재평가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것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다.

그는 "모든 시범사업은 중간 평가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사실상 본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시범사업 성격에서 벗어난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모든 병원이 위기감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 다만 보상 기준이나 규모 등이 적정하냐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회자되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부여 주장은 일축했다.

조원준 위원은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으니 지금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들었다. 민주당은 그런 약속을 할 수 없다. 과거 2020년 의사국시 재응시를 얘기했다 정권이 날아갈 뻔했다. 5월 전공의 추가모집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민적 반발이 크다. 사직한 전공의 40~50%는 안정적 직업을 찾았다. 그들이 돌아올 이유가 없는데 자꾸 돌아올 대상으로 놓고 얘기를 하느냐는 것이다. 환상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형제약 인증제 활성화는 민주당 핵심 공약이다.

그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혁신형제약 기업은 우등생이다. 정부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적극적 부분이 있고, 제약기업 스스로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증 관련 몇 가지 논쟁이 있다. 혁신형제약 기업 중 리베이트가 터지면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있다. 제도 시행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합리적인가라는 고민이 있다. 제도 원칙은 유지하되,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로 굳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토종 제약바이오 분야 유연한 지원방안을 시사했다.

특히 의료사태 핵심인 복지부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원준 위원은 "복지부가 제대로 주도했다면 의대 2천명 증원 숫자가 나왔을 리 만무하다. 복지부가 주도하지 못했는데 의료계를 너무 감정적으로 자극했다. 이 두 가지가 복지부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 제도로 주도했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부분을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공무원 이름과 관련, "처음 듣는다"고 놀라면서 "윤정부 대통령실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누가 어느 직책으로 근무했는지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며 복지부 폐쇄적 조치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도 주목하고 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문정부에서도 이미 임명된 공공기관장 임기를 모두 보장했다. 무리하게 임기를 제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다만, 권력 공백 기간 동안 소위 알박기 인사가 이뤄지는 부분은 엄중하게 하겠다. 법률적 대응을 위한 당 조직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