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복귀 유력, 정통령·이중규 배치 주목..."새 정부 보건정책 성패 첫 단추"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 고위직 첫 인사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사 출신 국장들의 자리 이동이 새 정부 실장과 국장 인사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보건복지부 고공단(고위공무원단) 인사 발령이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앙부처 실장과 국장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나, 통상적으로 해당 부처 장관이 인사 조각판을 짠다.
정권 교체에 따른 대규모 인사는 예견된 일이다.
정은경 장관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손발을 맞출 실장과 국장에 누구를 배치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현재 김혜진 기획조정실장(행시 38회, 서울대 간호학과)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행시 39회,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그리고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 정호원 대변인(행시 40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전 정부 실장급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행시 40회, 건국대 정치외교학과)과 이형훈 제2차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 등 정무직 상황을 고려하면 실장급 대거 교체가 유력하다.
이중 제1차관과 행시 동기인 정경실 단장과 정호원 대변인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실장급 물갈이는 국장과 과장 연쇄 인사로 이어진다.
인사과에서 작성한 고공단 인사 방안을 놓고 정은경 장관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의사 출신 국장 3명이 인사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이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1972년생,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1970년생,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질병관리청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1974년생, 서울의대) 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장과 국장 인사 판이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 칼잡이로 통하는 손영래 국장의 복지부 본부 복귀가 예상된다. 보험급여과장과 대변인을 지낸 손 국장의 건강보험정책국장 이동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기획력과 추진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정통령 정책관과 이중규 국장 중 실장 승진이 예측된다. 경우에 따라 이들 중 질병관리청으로 이동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고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의사 출신 국장 3명 모두 복지부 본부에 배치되면 실장 또는 국장 자리 한 개 이상이 비고시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의사 출신 정은경 장관이 새 정부 보건 분야 국정과제 관철을 위해 손영래, 정통령, 이중규 국장의 쓰임새를 십분 활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은경 장관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재직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춘 A 실장과 B 국장, C 국장 등이 핵심 실장과 국장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이다.
복지와 예산 및 보건의료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복수차관 의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 몫이다.
정은경 장관은 7월 24일 간부 공무원들과 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소통과 신뢰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장관이 지닌 무기는 인사와 예산이다.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복지부 내부 평가와 진단이 끝났다면 정교한 수술과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의료계 중견 인사는 "모든 인사가 그렇듯 완벽한 인사는 없다. 정은경 장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감성과 차가운 이성이다. 복지부 실장과 국장 인사가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분야 국정과제인 공공의대(의사사관학교) 신설을 비롯해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확대,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 및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등을 견인할 정은경 장관의 용병술이 필요한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