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지역 의료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불제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의사회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혁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새로운 모형 도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할 수 았는 한국형 책임의료제공(ACO) 모형 개발과 일차의료 혁신 방안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불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CO 지불제도는 지난해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대안적 지불제도 중 하나이다.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ACO 모형은 행위별 수가를 탈피해 환자의 경험과 치료 결과 등 성과와 연계해 지역 거점기관 중심 공급자 연합체인 책임의료조직에서 비용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진료량이 아닌 환자 상태 호전 등 진료 성과에 초점을 두고 보상을 강화하는 체계이다.

병원계 체질 개선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특화병원 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남은 것은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그리고 의원급이다.

요양병원은 간병 급여화 단계적 추진으로, 재활의료기관은 지정 병원 확대로 가닥을 잡은 상태이다.

복지부 고민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지역의사회 등과 현장 기반 합의 도출이 관건이다.

복지부 유정민 지불혁신추진단장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 안에서 ACO 체계로 가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보상과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복지부가 ACO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면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원급과 종합병원 등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한데 아직 경험이 적다는 판단이 솔직히 들었다. 그동안 행위별 수가 구조에서 동일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 구조가 강했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 협력은 경험이 필요하다. ACO 제도 등 특정 틀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네트워크 협력 틀에서 보상 방안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단장은 "ACO 제도는 책임의료기관에서 재정을 배분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살펴봤을 때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특정 지역에서 지역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다른 모형을 하겠다는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일차의료 혁신 사업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회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제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3일 정은경 장관과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 도입, 통합돌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진료비 지불제도 등 주요 보건 이슈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한다는 불변의 원칙 하에 숙의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선진국 지불제도 개선 사례를 기반으로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유정민 단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지불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거나 의료계 제안 등 수용성을 바탕으로 갔다. 복지부도 의료현장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인프라 상황을 감안해 유연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장기처방 개선을 위해 약사회 등과 협의도 준비하고 있다.

유 단장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중 주치의 제도 관련 현장에서 주치팀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도 같은 제안을 했다. 아직 기준이 구체화 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주치팀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정민 단장은 "남아 있는 아급성과 재활, 요양 그리고 일차의료 문제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계속 보완했다. 연내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현장 기반 지불제도 방안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