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상 영역인 진찰료 그리고 수술과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균형을 조정해 주는 것이 상대가치 상시 조정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4차 상대가치체계 상시 조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정하고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조정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상시 조정 체계 구축을 예고한 바 있다.

유정민 과장은 "올해 연말이면 비용분석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행위별수가를 적정화하려 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지·필·공)에 해당하는 분야 뿐 아니라 전체 행위에서 과보상 된 영역을 조정하고, 저보상 된 영역을 개선해 균형수가를 만들어 주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저보상 검토 대상은 진찰료와 수술, 마취 분야이다.

그는 "저보상 영역 중 특히 기본 진료료와 진찰료가 낮다는 이야기가 있고, 수술과 마취 수가도 저보상 되어있다는 평가되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조정해 주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4차 상대가치 개편은 앞서 언급한 균형 수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유정민 과장은 "균형수가 전환을 목표로 2년 이내 상시 조정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매번 의료기관 회계분석을 보면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2년 이내 상시 조정 스케줄을 빨라 가져가려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원가 화두인 검체검사 위수탁 배분 비율도 검토 대상이다.

유 과장은 "검체검사는 진찰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배분 비율을 논의하면서 진찰료나 저보상된 쪽으로 이동시키려 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익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위수탁 관련, 지금 검사료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보려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 검사에 치중하기 보다 재대로 된 진찰을 하고 싶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결국 수가 인하로 갈 것이라는 불신도 인지하고 있다.

유정민 과장은 "수가를 깎기만 하고 재정 이동을 안 시켜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균형수가 관점에서 재정을 더 투입할 수 있다. 균형수가 이후 생각보다 과보상 된 영역이 많을 수 있다. 답은 정하지 않았다. 비용 근거에 따라 조정하려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의원급 대상 비용분석 표본조사 분석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유 과장은 "의원급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협약으로 맺은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얼마나 많은 의원급이 참여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료과목별 균형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