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똑순이와 맷집좋은 칼잡이에 의료생태계 명암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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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똑순이와 맷집좋은 칼잡이에 의료생태계 명암 갈린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11.1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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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실장·손영래 추진단장, 과장 시절부터 의료현안 타개 '베테랑' 평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갈등 조정 주목…의료계 "견고한 논리와 근거로 대응해야"

이재명 정부 보건정책 국정과제 관철을 위해 기획력 돋보이는 똑순이와 매집 좋은 수가 칼잡이의 콜라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인사를 발령했다.

새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정은경 장관(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이스란 제1차관(행시 40회,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형훈 제2차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 등 정무직을 지근거리에 보좌할 실장급 인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17일 복지부 세종청사는 임호근 기획조정실장(행시 41회,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42회, 연세대 영문과),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행시 36회,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그리고 손영래 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서울의대), 현수엽 대변인(행시 42회, 서울대 간호학과) 등 6명의 실장 체제로 재편됐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좌)과 손영래 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우)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좌)과 손영래 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우)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실장급 대부분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한 고위공무원들로 일정 부분 예견된 인사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영래 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의 콜라보이다.

전 정부 실장급인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의 보건의료정책실장 발탁은 국회와 대통령실, 보건의료계 모두 공인하는 보건 정책 분야 기획력과 추진력, 정무성 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손영래 추진단장은 계동청사와 세종청사 의사 출신 첫 실장급 승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지난 3년간 질병관리청 국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 조치의 세월을 버틴 후 실장 완장을 차고 복지부에 귀환한 것이다.

현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성패는 정경실 실장(1972년생)과 손영래 추진단장(1974년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의료생태계 역시 이들의 실행방안에 의해 명암이 갈린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필두로 의사 양성 체계 및 수련제도 개선 방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과장과 국장, 추진단장 재직 시 보건의료 현안을 기획, 추진한 베테랑이다.

손 단장은 보험급여과장 시절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폐지,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스텐트 횟수 제한 개선 등 의료 현안을 잠재운 의료수가 칼잡이이자, 맷집 강한 의사 공무원이다.

문제는 실장 2명의 업무 범위와 역할 분장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복수차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실장급 6명 인사가 마무리됐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복수차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실장급 6명 인사가 마무리됐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 업무 범위는 겹칠 수밖에 없다.

직전 추진단장인 정경실 실장이 경험에 입각해 손 단장과 업무, 역할을 분리하고 현안에 따라 협업 체계로 보건정책 국정과제 시너지를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내년초 대통령 업무보고와 함께 국정과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보건의료계와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타개해 나가는지를 살펴본 후 판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필·공(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과 통합돌봄으로 대표되는 복지부 국정과제는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때이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영래 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 잘하는 일꾼이다. 정권과 무관하게 능력 있는 인재를 기용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기본 원칙이다. 정은경 장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보건의료를 담당할 실장급 인사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 정경실 실장과 손영래 단장 모두 과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의료계와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정 실장은 경청하면서 꼼꼼하게 추진하는 스타일이고, 손 단장은 합리적 의견이 아니면 씨도 안 먹힌다. 의료계에서 견고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복지부를 상대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공의대와 비대면진료, 지역의사제, 간병 급여화 그리고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등 의료생태계 뜨거운 감자가 똑순이와 칼잡이로 통하는 복지부 실장 2명의 어깨 위에 놓여졌다.

한편, 복지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행시 42회, 고려대 행정학과) 등이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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