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공공의대 신설을 목표로 내년도 상반기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와 시도 부지 선정, 공공의대 신입생 의무 조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의료계와 국회, 지자체 설득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공공의대 도입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공공의대 도입을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2029년 공공의대 신설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중앙-지역 캠퍼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단위 최고 교육기관으로 선발-교육-배치 단일 양성체계 구축을 내걸었다.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제정법안을 토대로 새해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공공의대 신설에 부정적 입장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무복무 위법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세부방안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공의대 정원고 지역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전제하고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료 의사로 몇 명을 양성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대)졸업 후 전공 결정을 규제할 수도 있다. 공공의대 목표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이다. 필수과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에 담긴 중앙-지역 캠퍼스 의미는 무엇일까.

의학교육과 수련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고위 공무원은 "최고의 임상교육과 함께 지역의료 실정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의학교육과 수련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 한다. 수련을 서울과 지역에서 받게 하려 한다. 중앙과 지방에 캠퍼스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대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서 몇 년간 근무하게 할지 정해진 사항은 없다. 지역의사제처럼 10년 복무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논의해 결정할 문제이다. 군 법무관은 10년, 15년 복무 등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의무 복무기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은 의료계 반대와 의대 유치를 요구하는 지자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