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산하기관을 한 자리에 모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을 차용한 보고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과 14일 양일간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업무보고회는 12일 오후 4시 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11개 기관을, 14일 오전과 오후 서울에서 질병관리청, 연금공단 등 25개 기관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연장선에서 산하기관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방역과 의료 통합대응 체계 구축과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과 치료제 자급화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및 재택의료센터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한다. 중증 및 응급 등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를 발굴 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산하기관 역할이 중요하다.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놓고 다양한 시각이 흘러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산하기관 기강 잡기부터 청와대에 보여주기식 이벤트 등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이다.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 산하기관이 방관하게 운영된 부분이 적지 않다. 관리 감독 중앙부처로서 복지부 역할을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산하기관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겠지만,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실장과 국장도 책임감을 갖고 하부기관에서 진행되는 정책 지원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