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비해 엄격한 관리 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외에 요양기관에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운영 원칙을 들여다보고 있다.

15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 논란을 감안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단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권한 도입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필요성 공감대 발언 이후 공단은 이미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분위기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는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면서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 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심각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약사회는 면대약국 근절 차원의 공단 특사경 도입에 동의하나 과잉수사와 직역 침해 등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관례 상 여야 의원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도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인지하고 있다.

법안에 입각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수사 범위를 국한하는 원칙을 공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단 특사경 수행자 추천 권한이 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엄격한 선발 기준을 검토 중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우려하는 보건의료계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외에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공단에 자료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사경 임직원 추천권은 복지부에 있다. 공단의 특사경 선발 인원 중 감사 지적 사항과 범죄 사실 등에 연루된 임직원은 엄격히 배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설치 운영 중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은 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 2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