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아젠다가 3개 분야로 압축됐다. 후보 의제 대부분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혁신 취지에 부합할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제를 반영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제 의제를 압축했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말 제3차 위원회에서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필·공 강화는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을,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은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는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과 기후변화, 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AI와 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 및 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을 설정했다.

위원회는 효율적 논의를 위해 3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의료 취약지 이용 현황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에는 의제로 제안된 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응급, 중증, 분만, 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책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하반기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논의 현황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을 3월 중 운영한다. 

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복지부 정책 방안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및 적용 방안,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와 제도 설계 방향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논의된 혁신 의제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조속한 시일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보 의제로 선정된 지·필·공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체계 구축 세부 안건 다수가 현재 진행 중인 복지부 의료정책이라는 점에서 혁신위원회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