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현안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을 중심으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칼춤에 제약업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검찰을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칼날이 불법 리베이트 당사자인 의료인과 제약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 및 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해 출범시켰다.

대검찰청 검사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외 의료인 및 약사 불법 리베이트 등도 수사 대상"이라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역대로 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맡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직에는 식품의약 범죄조사부가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전담 검사와 수사관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합동수사팀은 검찰 조직 개편 시점인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오비이락일까. 

올해 10월은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확정과 동시에 업체 공모가 들어가는 시점이다.

검찰의 표적으로 지목된 업체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합동수사팀 출범을 두고 검찰 측에서 이미 수사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사무장병원 단속은 명분일 뿐 대학병원 임상교수와 종합병원 봉직의사 그리고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를 겨냥한 리베이트 수사가 임박했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캐비넷에서 잠자던 의료인과 제약업체 리베이트 파일이 합동수사팀 출범과 함께 깨어나는 구태한 수사 형태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의약 분야 합동수사팀 구성은 모든 정부에서 검찰이 보여준 단골 메뉴이다. 오는 10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따른 검찰 조직 변화에 맞춰 성과를 보이고 싶은 검찰의 속성이 내재된 것 같다"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는 단죄해야 할 범죄이다. 검찰이 합동수사팀 출범 후 새로운 수사로 얻어낸 성과인지, 이미 묵혀 놓은 파일을 꺼내 확인하는 절차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이상 오래전 발생한 리베이트를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수사 성과를 포장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제약기업 체질 개선과 신약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빠지면 역량 있는 다른 기업이 추가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피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10월 중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업체 공모도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중견 제약기업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신규 제네릭 약가 우대와 기등재약 약가 인하 유예 등 제약사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면서 "문제는 리베이트이다.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리베이트 처분을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한순간에 물거품 된다. 합동수사팀 표적이 안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합동수사팀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미풍에 그칠지, 태풍으로 작용할지 의료계와 제약업계 시선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집중되는 형국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