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보건 부서 핵심 업무가 재조정될 전망이다. 보건산업과 보험약제를 제외하고 보건의료 부서별 담당 업무의 대변화이다.

10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 산하 보건 조직 개편방안에 발맞춰 부서별 중점 업무를 일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담당한 비대면진료는 의료정보정책과로, 의료광고와 수술실 CCTV는 의료기관정책과로, 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의료자원정책과로,  전문병원과 의료질평가는 의료체계혁신과 등으로 각각 조정했다.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소관한 의료인력 추계와 실태조사, 국시원 등은 의료자원정책과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로 이월됐다.

의료자원정책과 핵심 업무인 의료인 행정처분과 의료기사는 의료인력정책과가 담당하고,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가 맡는다.

의료기관정책과 쟁점 업무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의료체계혁신과가 전담한다.

질병정책과 호스피스는 생명윤리정책과에서, 심뇌혈관 질환 중 급성기는 필수의료정책과, 만성질환과 예방은 건강정책과가 나눠 담당한다.

공공의료과의 취약지 지원과 분만 및 모자의료와 공공어린이전문센터는 필수의료정책과에서, 국립의전원 설립과 시니어의사 및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정책과로 조정됐다.

응급의료과 중정 업무인 달빛어린이병원과 중환자 관리는 필수의료정책과에서, 생명윤리정책과의 시체 관리 체계는 혈액장기정책과에서 담당한다.

보험정책과의 이태원 등 사회적 재난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재난의료정책과에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환자 분류체계 및 필수특화병원 업무는 의료체계혁신과에서 맡는다.

필수의료총괄과 업무인 비급여 관리와 관리급여, 재난적의료비 등은 신설되는 비급여관리팀으로 넘어간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급여과,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정책과가 담당한다.

지역의료정책과 현안인 선별급여는 비급여관리팀으로,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로 조정됐다.

건강정책과 핵심인 지역보건법과 농어촌의료법,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업무는 지역의료정책과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수행한다.

보건부서 조직 개편에 이어 업무 조정으로 세종청사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과 국, 과 등 조직은 커졌지만 행안부와 재정부처 논의에서 공무원 정원 확대는 120여명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3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간부 공무원은 "조직개편으로 몸집을 커졌지만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과는 이미 업무 인수인계와 부서 이동을 시작했다. 보건부서별 업무 조정으로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모두 정신이 없다. 그동안 했던 업무를 보내고, 새로운 업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보건의료정책실은 기존대로 4층을 유지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의료혁신추진단이 위치한 7층에 배치된다.  

의료단체와 직역단체, 전문학회 및 대학병원 등의 의료계 대관라인은 복지부 조직개편과 부서별 업무 분장으로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과 접점찾기에 한동안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