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진찰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진찰료 인상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는 돌려막기 한계를 극복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17일 "다음주 지역필수의료 투자 재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조삼모사,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등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민 과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 공청회'를 마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으 평균 약 190%, CT와 MRI 영상검사는 평균 약 200%로 조사됐다면서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현 수가 대비 20%대 인사로 절감되는 재정은 연간 약 2.6조원 규모이다.

복지부는 이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날 공청회 패널토의에 참석한 의료계 토론자들은 수가조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상책이 미흡하다면서 국고 지원 확대 등 전체 보상 액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민 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사 수가조정으로 2조원 이상 절감된다. 지역필수의료에 과감한 지원을 할 것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이 제정되면서 특별회계 이름의 예산 주머니도 만들어졌다.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공인식 지불혁신추진단장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특별회계와 국고 지원 등 두 개의 축이 마련됐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는 20년 만에 진찰료 인상을 추진한다.

유정민 과장은 "지난 20여 년간 고정된 진찰료를 이번에 올릴 예정이다. 적정한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소통을 통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라면서 "진료 보상을 강화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 시간제 진찰과 심층 진찰 등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수록 보상이 더 가는 구조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진찰료 인상 수준은 의원급과 병원급 나눠 설계하고 있다. 초진료 중심으로 거려 한다. 심층 진찰과 소아 심층 상담 등의 본사업 준비와 함게 내과와 산부인과 등의 심층 상담 시범사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식 단장은 검체검사 수가 분리 지급 관련 개원가 우려에 대해 "돈의 흐름이 투명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 수가를 분리하면서 분리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에 대한 구조를 잡아주는 영역이다.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기 매우 어렵다"고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분리 지급 취지를 역설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