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상된 진찰료와 수술 수가를 개선하고, 과보상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하는 상대가치 새판짜기 밑그림이 다음달 공개될 전망이다.

총점 고정 원칙에 따라 의료행위별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1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균형수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제4차 상대가치체계 개편 방안이 3월 공개를 목표로 진찰료와 수술 등 저보상 의료행위 수가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을 위한 제2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단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6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추천 전문가 3명, 공익위원 2명, 학계 전문가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9800여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수가롤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단 실무를 총괄하는 보험급여과는 생각보다 빠른 상대가치개편 결과 공개를 예고했다.

유정민 과장은 "의원급 진찰료와 병원급 수술과 마취 등 저보상된 의료행위를 인상하고,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등 과보상된 의료행위를 인하하는 것이 큰 틀이다. 3월 중 개선방안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충분한 의료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의원급 줄어든 재정은 의원급에, 병원급 줄어든 재정은 병원급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종별, 전문과목별 영향을 충분히 보면서 작업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과보상된 분야를 낮추고, 저보상된 분야를 올려 균형수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찰료 경우,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검토 중이다.

유정민 과장은 "의원급 현장에서 진찰료 수가 자체가 너무 낮고, 교육 상담 별도 수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찰료 개편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시간제 진찰료 도입 얘기도 있지만 당장 진찰료를 차등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교육상담에 방점을 둔 진찰료 개편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3월 중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과장은 "늦어도 3월 중 개편방안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들의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할 수도 있다. 현장 의견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확정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시할 방안이 있으면 수정 보완을 충분히 하겠다는 것이다.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려 한다"며 현장과 소통을 힘주어 말했다.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 인하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유정민 과장은 "영상검사의 경우, 인력기준과 장비 품질 관리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관련 학회들과 논의하고 있다. 검체검사는 지금도 질 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 각기 다른 검체검사 질 가산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 조정에 따라 최소 1조원 이상 재정 감축이 예상된다.

유정민 과장은 "비용분석위원회에서 비용조사를 정교하게 했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할 것인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수시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계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