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현장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청원이 국민동의를 시작한 지 엿새만에 5만명을 훨씬 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5만명 청원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인데, 법률개정이나 제도 변경 사안은 아니지만 따가운 국민여론이 표출된 만큼 국회의 의료공백 사태 정상화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7천명을 넘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진다. 이 청원의 경우 동의기간이 20일 넘게 남아 있지만 이미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그만큼 1년 6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청원인인 노모씨는 청원에서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고 했다.
반대이유로는 국민정서에 심각한 거부감 초래, 잘못된 의료정책의 선례, 선복귀자 피해 우려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복귀 특혜 부여와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특혜성 조치나 무조건적 환영으로 마무리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의 복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는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먼저 복귀한 이들에게는 정부에 의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면서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