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신포괄수가, 응급의료 진찰료 등 병원급 대상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청구 오류 항목 심사 방식이 대거 조정됐다.

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일부 개정, 공지했다.

이번 개정 골자는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 방문료 점검 등 103개 항목 신설 그리고 치과 틀니, 임플란트 종별 수가 점검 등 20개 항목 삭제이다.

개정 내용은 10월 30일부터 시행됐다.

항목 신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질병군 외과 병원 수가개선 시범사업 산정 착오 또는 기재 착오 그리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 산정 착오 또는 기재 착오, 신포괄 소아 수술 동반된 마취료 가산 수가 산정 착오 등 7개 항목을 심사 불능으로 분류했다.

또한 원내 마약류가 미확인으로 조정, 가정형 호스피스 점검(인력점검 7항목), 퇴원환자 조제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현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입원 정책 수가 및 중증수술 동반 마취 등이 심사조정 항목으로 조정됐다.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비교 조정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점검 항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진료 의뢰 회송 중계시스템 사유 등록 내역 비교,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사업 점검 항목,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점검 항목 등도 심사조정 대상에 올랐다.

또한 소아 가산 수가 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 정신질환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점검 항목, 상급종합병원 단순 처치 및 염증성 처치 점검 항목 등도 삭감 대상이다.

그동안 심사조정 항목으로 운영된 치과 틀니와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현황점검, 상급종합병원 처치료 점검 항목 등은 삭제됐다.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청구 내역 삭감 여부를 놓고 민원이 제기된 항목을 심사 불능과 심사 조정, 항목 삭제 등으로 재정립하면서 시범사업 참여 병원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에상된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