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경영 변화와 직결되는 건강보험 상대가치 변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집중 보상을 강변하고 있으나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등 수가인하 항목에 대비한 의료계 대응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과와 외과를 비롯한 진료과 학회와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제2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을 위한 '제2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6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추천 전문가 3명, 공익위원 2명, 학계 전문가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뒀다. 이는 의사협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복지부로 격상시킨 셈이다.

의료계 관심은 상대가치점수 조정 항목이다. 

복지부는 9800여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를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 수익 기반으로 인하해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결과가 예측되는 사안이다.

CT와 MRI 등 영상검사 그리고 혈액 검체검사 등 수가 인하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역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계 수술 등 인력과 시간 투입 대비 저수가로 평가받은 분야의 수가 인상도 짐작된다.

의료계가 민감한 이유는 총점 고정의 틀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상검사 점수를 20% 줄이면, 소아청소년과 점수를 20% 올려 전체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맞추는 원칙을 적용한다.

복지부 입장에서 총점을 맞춘 균형수가로 표현하지만 의료계 상황은 다르다.

상대가치점수가 인하된 의원급 진료과 의사들의 경영 손실이 불가피하다.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도 어느 분야 점수가 달라지느냐에 따라 의료인력과 진료량 등 경영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계 수술 등이 직면한 현실이다.

저출생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계 전문의 감소 등으로 수가를 인상해도 진료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외에도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의원과 병원 모두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계 관계자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예전부터 있었던 조직으로 의사협회에서 복지부로 위치가 달라졌을 뿐이다.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동의하나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진료과별, 의료기관별 희비가 갈리고 의료계 분란을 자초하는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소병원 병원장은 "검사 분야는 인하하고 소아와 산과, 중증수술은 인상하는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 결국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가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변화를 반영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료계 내부는 짜여진 판에서 진행되는 진료과별 생존게임이 이미 시작됐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