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취약지 소아와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재정 분담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의원 협력체계 구축을 전제로 장비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화답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 12억원이 투입된다.

선정 규모는 2개 광역지자체(시도)이며, 사업예산은 복지부와 지자체 5대 5 분담이다.

지원 내용은 시설 및 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홍보 및 운영 등이다.

시설 및 장비비에 3억원, 인건비(9개월분) 8.8억원, 운영비 4300만원, 홍보 및 운영비 6000만원 등으로 편성했다.

시도는 거점병원과 협력의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 시군구를 특정해 시도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한 중진료권 내에서 거점병원과 협력의원 구성이며, 거점의료기관 소재지가 인구 감소지역 또는 중진료권 내 의료취약지(소아, 분만, 응급)가 포함된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거점의료기관은 소아 입원 및 응급 대처가 가능하고, 배후 진료과(응급, 산부인과)를 보유한 종합병원이다.

시도는 24시간 진료체계 운영 계획와 거점병원 소재 시군구 및 인접 의료수요 지역 포함 협력체계 구축 실현 가능성, 협력체계 내 핫라인 및 전원체계 계획, 지자체 재원 투입 계획, 지역사회 홍보 계획, 사업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의지를 신청서에 담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총괄과 노력이 숨어있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정당국을 설득해 일반회계 12억원 예산을 받았다.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 배정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시도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업 예산 6억원 매칭도 부담스럽지만 의료취약지 병원과 의원 간 컨소시엄 실효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별도의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만큼 진료량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재정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아와 분만, 응급 취약지역 시도 2곳 참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료총괄과 공무원은 "일반회계로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첫 사업이다. 건강보험 평가지표와 달리 진료량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라면서 "12억원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 심사를 거쳐 3월 중 선정 지역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심사 후 공정한 지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사업 지침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