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기관장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산하기관 기관장은 임기 만료 후에도 임기를 지속되고 있어 신속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주요 기관장 임기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신임 기관장 인사에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공룡조직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임기 3년을 마치고 올해 7월 9일 퇴임한다.

대통령 임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는 곳간지기로 복지부의 막강한 지원부대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차기 이사장 영향력에 따라 입법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재태 원장 임기는 오는 7월 26일까이고,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임기는 8월 15일까지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올해 11월 26일 3년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기관 모두 친정부 인사와 복지부 퇴임 실장을 중심으로 기관장을 임명해왔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기관장이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 임기는 지난해 12월 12일로 만료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 임기는 올해 1월 31일로 종료됐다.

하지만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복지부 차관 출신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의과대학 교수 출신이 임명됐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직전 은행장인 이형훈 제2차관 임명 이후 공석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산하기관 기관장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인사 검증은 청와대에서 맡고 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지연되면 복지부 산하기관장 인선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뿐 아니라 타부처 산하기관 기관장과 임원 인사가 지연되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꼼꼼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관장 인사가 너무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 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능력이 인정되면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에 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