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보건부서가 어수선하다. 의료정책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김영학 과장은 19일 "보건의료정책이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무거운 자리에 오게 됐다. 의료계와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신임 김영학 과장은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49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재생의료정책과장과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거쳐 지난 7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다.

성실하고 겸손한 성격의 그는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과장급 중 에이스로 통한다.

김영학 과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인사 발령 한 달로 아직 업무 파악 중에 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한 세부 답변은 업무 파악 후에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의료질평가, 전문병원, 비대면진료 등을 다른 보건부서로 보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리 감독, 의정 협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의료법 등이 소관 사항이다.

업무 범위가 줄어든 만큼 밀도 있는 정책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영학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최종 조정하는 기본 틀은 그대로이다. 지필공실이 신설되면서 상호 역할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부서 내 공무원 공석이 있어 9월까지 부서 안정화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달라진 보건의료정책과 현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 비정상 가짜진료 개선이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은 당장 떨어진 미션이다. 2000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아직 수립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많은 정책 변화와 법령이 생겼다.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어떻게 수립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상 가짜진료의 경우, 행정조사반을 출범해 두 차례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18건의 수사 의뢰를 했다. 행정조사반의 조직 안정화 그리고 지자체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합동조사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항 중 약국 관련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첨단의료지원관으로 넘어갔다. 하위법령 개정 작업은 해당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약 배송은 약무정책과 소관으로 해당국과 협업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정 협의체 가동은 의료계가 주목하는 사안이다.

김영학 과장은 "다음주 중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의정 협의체를 해오면서 다룬 아젠다별 중간 상황을 짚어보는 자리로 의사협회와 실무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의료계와 원만히 지내는 데 집중하고 싶다. 특히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과를 제2차관 산하 미니 기획조정실로 불리고 있다. 새로운 업무조정 정립 등 보건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구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