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도래할 의료개혁 감사 태풍 바짝 긴장…공단·심평원, 알박기 인사 '엄금'
보건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잠정 중지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지침에 따른 조치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1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실장과 국장 등 고공단(고위공무원) 인사 중지를 담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 추천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를 일주일 동안 받는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중앙부처 장차관 인사 하마평은 일시 중지되고, 국민 추천에 따른 숙의 인사 절차로 변경된다.
대통령 인사권은 중앙부처 장차관과 실국장 그리고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 막강하다.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윤정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권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차관과 함께 실장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공무원들의 일상이 새정부를 맞이하는 과도기로 전환된 것이다.
복지부 전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발령 고공단 인사가 스톱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여론을 업고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은 새로운 실험이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당분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신임 장차관 그리고 실장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느 정부에서 일 했느냐로 낙인을 찍기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공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국민추천제로 대통령 탄핵 이후 암암리 진행된 기관장과 임원 알박기 인사의 냉정한 평가를 예고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보건의료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기관장과 이사들이 전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성과를 냈는지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알박기와 임기 채우기 식 인사 구태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신임 장차관 인사 전후로 불어 닥칠 윤정부 의료개혁을 평가하는 감사원 감사 태풍을 예견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